가정폭력 긴급 대응 매뉴얼
즉시 행동 요령
위급 상황 시
**1순위: 생명과 안전**
**즉시 신고:**
- 112 (경찰)
- 1366 (여성긴급전화)
- 129 (보건복지콜센터)
**탈출:**
-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이웃집, 경찰서, 여성긴급전화센터
- 가해자와 거리 두기
증거 확보
**사진 촬영:**
- 상처 부위 (여러 각도)
- 파손된 물건
- 현장 상황
**녹음:**
- 폭력 상황 녹음
- 협박 내용 녹음
- 증거로 활용 가능
**진단서:**
- 즉시 병원 방문
- 상해 진단서 발급
- 사진 촬영 요청
신고 절차
1. 112 신고
**신고 내용:**
- 폭력 사실
- 현재 위치
- 가해자 정보
- 긴급 상황 여부
**경찰 출동:**
- 현장 확인
- 가해자 조사
- 피해자 보호
**조치:**
- 긴급임시조치 (가해자 퇴거, 접근 금지)
- 병원 이송
- 상담소 연계
2. 고소·고발
**방법:**
- 경찰서 직접 방문
- 112 신고 후 조사
- 온라인 고소 (사이버경찰청)
**준비물:**
- 신분증
- 진단서
- 증거자료 (사진, 녹음 등)
**처리:**
- 사건 접수
- 조사
- 검찰 송치
3. 임시조치 신청
**종류:**
- 퇴거
- 접근 금지 (100m)
- 전화·문자 금지
- 의료기관 위탁
**신청:**
- 경찰서 또는 검찰
- 법원에 청구
**효력:**
- 즉시 효력
- 위반 시 형사처벌
법적 조치
1. 보호명령
**신청:**
- 가정법원
- 검사 또는 피해자
**종류:**
- 퇴거 등 격리 (6개월)
- 접근 금지 (100m, 6개월)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친권 행사 제한
- 상담·치료 위탁 (1년)
**절차:**
- 신청서 제출
- 심문
- 결정 (2주 이내)
2. 형사처벌
**처벌:**
-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상해: 7년 이하 징역
- 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불기소 처분 불복:**
- 재정신청
- 항고
3. 손해배상
**청구:**
- 형사사건과 별도
- 민사소송
**배상 항목:**
- 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
보호 시설
1. 가정폭력 상담소
**서비스:**
- 긴급 상담
- 법률 지원
- 의료 지원
- 쉼터 연계
**연락:**
- 1366 (24시간)
- 각 지역 상담소
2. 여성긴급전화 1366
**서비스:**
- 24시간 긴급 상담
- 현장 출동
- 쉼터 연계
- 법률·의료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성폭력 피해 여성
- 성매매 피해 여성
3. 보호시설 (쉼터)
**입소:**
- 1366 통해 신청
- 무료 입소
- 비밀 보장
**제공 서비스:**
- 숙식
- 법률 상담
- 의료 지원
- 자립 지원
- 자녀 교육
**기간:**
- 단기: 3개월
- 장기: 2년
생활 대책
1. 거주지 확보
**임시 거주:**
- 보호시설
- 전세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주거 지원:**
- 주거급여
- 임대보증금 지원
- 이사비 지원
2. 생계 지원
**긴급복지지원:**
- 생계비: 월 62만원 (1인 가구)
- 의료비: 300만원 한도
- 주거비: 64만원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원
- 학용품비: 연 9.3만원
3. 자녀 문제
**양육권:**
- 폭력 사실 입증 시 유리
- 친권 제한 가능
**면접교섭:**
- 제한 또는 금지 가능
- 제3자 참관 조건부 허용
**전학:**
- 긴급 전학 가능
- 주소 비공개
실제 사례
사례 1: 신속한 대응으로 보호
**상황:**
- 남편의 상습적 폭행
- 최근 폭력 심화
**대응:**
- 112 신고
- 경찰 출동, 남편 퇴거 조치
- 병원 진단서
- 고소
- 보호명령 신청
**결과:**
- 퇴거·접근금지 6개월
- 형사처벌 (징역 1년)
- 이혼 및 친권 획득
- 보호시설 입소 후 자립
사례 2: 증거 부족으로 어려움
**상황:**
- 남편의 정서적 폭력
- 물리적 증거 없음
**문제:**
- 증거 불충분
- 입증 어려움
**보완:**
- 상담 기록
- 녹음
- 증인 확보
- 일기
예방과 대비
1. 비상 계획
**준비:**
- 비상금
- 중요 서류 (신분증, 통장, 인감)
- 피난처 (친구, 가족, 쉼터)
- 비상 연락망
2. 증거 수집
**평소:**
- 폭력 일지 작성
- 사진 백업
- 녹음 파일 보관
- 진단서 챙기기
3. 법률 상담
**미리:**
- 변호사 상담
- 권리 파악
- 대응 방법 숙지
자녀 보호
1. 심리 지원
**트라우마 치료:**
- 전문 상담
- 심리 치료
- 정기적 관찰
2. 안전 확보
**조치:**
- 가해자 접근 금지
- 주소 비공개
- 학교 협조
3. 법적 보호
**친권 제한:**
- 법원 신청
- 가해자 친권 제한 또는 상실
체크리스트
긴급 상황 시
- [ ] 안전한 곳으로 대피
- [ ] 112 또는 1366 신고
- [ ] 병원 방문, 진단서 발급
- [ ] 증거 확보 (사진, 녹음)
- [ ] 경찰 조사 협조
이후 조치
- [ ] 고소·고발
- [ ] 임시조치 신청
- [ ] 보호명령 신청
- [ ] 쉼터 입소
- [ ] 법률 상담
장기 대책
- [ ] 이혼 준비
- [ ] 주거 확보
- [ ] 생계 대책
- [ ] 자녀 보호
- [ ] 심리 치료
자주 묻는 질문
**Q: 한두 번 맞은 것도 가정폭력인가요?**
A: 네, 1회라도 폭력은 범죄입니다. 즉시 신고하세요.
**Q: 고소하면 남편이 처벌받나요?**
A: 증거가 충분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 가능합니다.
**Q: 쉼터에 들어가면 남편이 찾아올 수 있나요?**
A: 쉼터 위치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가해자는 알 수 없습니다.
**Q: 이혼 안 하고 신고만 해도 되나요?**
A: 물론입니다. 신고와 이혼은 별개 문제입니다.
전문가 조언
가정폭력은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긴급 대응 원칙:
- **안전 제일**: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 **즉시 신고**: 112, 1366
- **증거 확보**: 진단서, 사진, 녹음
- **법적 조치**: 고소, 보호명령
가정폭력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1366은 24시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