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
이혼 소송은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이상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
- 생활비 지급 거부
- 자녀 양육비 미지급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임시 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재산 처분 금지
재산분할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갈 수 없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 신청 법원: 부동산 소재지 가정법원
- 효과: 등기부에 처분 금지 기재 → 제3자 매각 불가
예금 가압류
- 상대방 계좌를 동결하여 인출 방지
- 금융기관 정보가 없어도 금융정보요청 제도 활용 가능
사전 처분 신청: 생활비 확보
이혼 소송 중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재판 확정 전에도 생활비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서에 현재 생활 형편, 상대방 소득 기재
- 법원이 임시로 생활비 지급 명령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양육비 임시 지급 명령
자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임시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판 청구 또는 심판 진행 중 신청 가능
- 법원이 양육비 선지급 명령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소송 중 재산 빼돌리기 방지
재산 명시 신청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하는 신청입니다.
재산 조회 신청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받습니다.
신청 비용과 담보
가압류·가처분은 신청 시 담보(공탁금)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은 청구 금액의 10~30% 수준이며, 최종 승소 시 환급됩니다.
긴급 조치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을 고려하여 가압류·가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 청구 권리의 존재 가능성
- 보전의 필요성 (재산 빼돌림 우려 등)
- 담보 제공 여부
이혼 소송 중 재산 보전이나 생활비 확보가 시급하다면 즉시 가정법원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