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의견 청취 절차 가이드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와 기준을 안내합니다.

의견 청취 기준

• 만 13세 이상: 법원이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함
• 만 13세 미만: 법원 재량으로 청취 가능
• 자녀의 의사는 양육권 결정의 중요 참고 사항
• 다만 자녀 의사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음 (복리 종합 판단)

청취 방법

•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면담
• 법정 외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
• 부모 입회 없이 단독 면담
• 전문 상담사 참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특정 부모를 선택하면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자녀의 의사는 참고 사항이며, 법원이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압력을 넣으면?

법원 조사관이 이를 파악하며, 부당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도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만 13세 미만도 조사관 면담이나 놀이 관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파악합니다.

자녀가 의견 표현을 거부하면?

강제하지 않으며, 다른 증거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의견 청취 결과를 볼 수 있나요?

가사조사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열람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