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우자 이혼 가이드

장애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이혼 절차와 특수 고려사항을 안내합니다.

장애인 이혼의 특수 고려사항

• 의사능력 확인: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후견인 선임 필요
• 장애인 복지 혜택 유지 여부 확인
• 장애연금·장애수당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 부양료 청구 가능성 (장애로 인한 근로 불능)

양육권 판단 시 장애 고려

• 장애 자체만으로 양육 부적합 판단 불가
• 실질적 양육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보조 양육자(가족, 활동보조인) 지원 여부 고려
•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이면 양육권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장애만으로 양육 부적합 판단은 위법이며, 실질적 양육 능력을 종합 판단합니다.

장애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장애연금은 사회보장 급여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