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이혼 전략 가이드

의사·의료인의 이혼 시 병원 자산, 의료장비, 영업권 평가와 고소득자 양육비 산정을 안내합니다.

병원 자산 평가

• 개인병원: 순자산 + 영업권(수익가치법) 평가
• 의료장비: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 산정
• 리스 장비: 잔여 리스료 공제
• 건물 임대차: 권리금·보증금 분할
• 의료법인 지분: 지분 가치 별도 평가

소득 산정 특수성

• 급여 외 인센티브·성과급 포함
• 학회 활동·논문 관련 수입
• 개원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공제 후 산정
• 봉직의: 근로소득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영업권도 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형성·발전된 영업권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의료면허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면허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 면허를 통한 수입 능력은 양육비·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배우자가 병원 경영에 참여했다면?

경영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중인 경우는?

잠재적 부채로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표 상한을 초과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상한을 초과하는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