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양육권 확보 가이드

부모가 양육 능력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조부모가 양육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조부모 양육권 인정 요건

• 부모 사망, 실종, 중대한 질병으로 양육 불능
• 부모의 아동학대·방임이 확인된 경우
• 부모 모두 양육 거부 또는 유기
• 자녀 복리를 위해 조부모 양육이 최선인 경우

신청 절차

•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 심판 청구
• 양육환경 조사 보고서 제출
• 가사조사관 면담 및 가정방문
• 자녀(만 13세 이상) 의견 청취
• 심판 결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손자녀)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재직증명서, 연금수령내역 등)
• 양육 환경 증빙(주거 계약서 등)
• 부모의 양육 불능 증빙자료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부모가 양육 불능이거나 자녀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한부모 가정 지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