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양육비 산정 가이드

양육비 산정표 상한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양육비 계산법과 판례를 안내합니다.

산정표 상한 초과 시

양육비 산정표의 상한(부모 합산 월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산정표 상한 금액을 기본으로 적용
• 자녀의 실제 생활 수준 고려
• 혼인 중 자녀가 누리던 생활 수준 유지
• 교육비, 해외 연수비 등 특별비용 별도 산정

자주 묻는 질문

월 소득 2천만원이면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산정표 상한(약 200만원) 이상으로, 법원이 자녀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00~5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사업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사업 매출, 비용 등을 종합하여 실질 소득을 파악합니다.

소득을 숨기면?

법원의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 학비도 양육비에 포함되나요?

혼인 중 자녀가 다니던 학교라면 학비를 양육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양육비 상한이 정해져 있나요?

법적 상한은 없으며,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기준으로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