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시 특별비용

기본 양육비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특별비용의 종류와 분담 기준을 안내합니다.

특별비용 종류

• 교육비: 사교육비, 학원비, 예체능 활동비
• 의료비: 치과 교정, 수술비, 심리치료비
• 해외연수·유학비
• 특수 돌봄 비용: 장애 자녀 특수교육비
• 기타: 수학여행, 졸업 비용, 교복비 등

분담 기준

• 양쪽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
• 사전 합의가 있으면 합의 내용 우선
• 합의 없으면 법원에 특별비용 분담 청구
• 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요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기본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는 고액 사교육비는 특별비용으로 분담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쓴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이었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전 합의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비용은 매달 받나요?

발생 시마다 청구하거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월 양육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등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어떻게 명시하나요?

'특별비용은 양쪽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