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녀 의견 반영 가이드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이 양육권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안내합니다.

자녀 의견 청취 기준

• 만 13세 이상: 법원이 반드시 의견 청취
• 만 10~12세: 판사 재량으로 의견 청취
• 자녀 의견은 참고자료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님
• 부모의 영향(교사, 회유)이 의심되면 감액 평가

자녀 보호를 위한 주의사항

• 자녀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기
• 상대 부모를 비방하지 않기
• 자녀의 심리적 부담 최소화
• 전문 상담사 동반 면담 권장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원하는 쪽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나요?

자녀의 의견은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