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 국제이혼 가이드
미국에서의 이혼과 한국에서의 이혼 절차 차이, 판결 승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한국 vs 미국 이혼 비교
- 관할: 미국은 주(State)별 법률 상이
- 재산분할: Community Property vs Equitable Distribution
- 위자료(Alimony): 미국은 Spousal Support로 별도 산정
- 양육비: 미국은 주별 가이드라인 적용
- 협의이혼: 미국은 Uncontested Divorce
미국 판결 한국 승인
- 민사소송법 제217조 요건 충족 필요
- 번역·공증·아포스티유 필수
- 한국 가정법원에 승인 신청
- 승인 후 한국 호적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에서 이혼하면 한국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자동 인정은 아니며, 한국 법원에 외국판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