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사유 체크리스트

해당 사항을 체크하세요

* 이 체크리스트는 항소 성공 확률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 기록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사사건의 항소 인용률은 약 20~30% 정도입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네,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도 제출 가능합니다.

항소 비용은?

1심 인지대의 1.5배 + 송달료 + 변호사비가 소요됩니다.

항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상대방 동의 없이 항소 취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