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감액 변경 확인 가이드

양육비 변경 사유별 증감 비율은 법원이 정해 두지 않아 금액을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변경을 검토할 때 확인할 사유와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변경 사유로 주장되는 사정

위 사정이 있다고 해서 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개별 판단합니다.

현재 소득 기준 표준양육비는 양육비 계산기 에서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정해진 증감 비율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합의나 결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기존 내용에 따른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사이트의 양육비 계산기도 같은 표를 사용합니다. 재산상황·거주지역·고액 치료비 등은 법원이 별도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