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기간 계산기

미지급 정보 입력

양육비 미지급 기간에 이자가 붙나요?

네, 지연손해금으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미지급 양육비 소멸시효는?

확정판결에 의한 양육비는 10년, 합의서에 의한 것은 5년입니다.

미지급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감치 등을 통해 일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

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추심 지원 및 긴급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감치(30일 이내 구금),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