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이드

직접지급명령이란?

체납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신청 요건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판결·조정)되고, 1회 이상 미지급 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거부하면?

법원 명령을 위반하면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영업자에게도 가능한가요?

급여 소득자에게만 가능하며, 자영업자는 다른 강제집행 방법을 사용합니다.

급여의 몇 %까지 공제 가능한가요?

통상 급여의 1/2까지 압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