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양육권 분쟁 체크
국제 양육권 분쟁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자녀의 상거소지법(habitually resident) 원칙이 적용됩니다.
헤이그 협약이란 무엇인가요?
국제적 아동 탈취에 관한 민사적 측면의 협약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반환을 다룹니다.
한국은 헤이그 협약 가입국인가요?
네, 한국은 2013년에 가입하였습니다.
자녀를 해외로 데려갈 수 있나요?
양쪽 부모의 동의 또는 법원 허가 없이 데려가면 국제 아동 탈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의 양육권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외국 판결 승인 절차를 거치면 한국에서 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