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시 양육비 변경 확인 가이드

재혼이나 새 자녀 출생에 따른 양육비 감액에는 법원이 정한 공식 비율이 없어 금액을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항목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변경을 검토하기 전 확인할 항목

표준양육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양육비 계산기 에서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혼에 따른 조정은 이 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혼 자체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존 양육비 합의나 결정을 바꾸려면 사정이 달라졌음을 근거로 협의하거나 법원에 변경을 청구해야 하고, 변경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양할 가족이 늘어난 사정은 변경을 청구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조정 폭은 사안마다 다르며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입양의 종류와 요건에 따라 법적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입양 사실만으로 기존 양육비 의무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결정 전까지는 기존 합의나 결정에 따른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