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거부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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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위반 시 제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접교섭 거부 시 양육비를 중단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이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긴급상황에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자녀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하고 싶으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